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5 (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1) Terms and conditions shall be interpreted fairl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shall not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ustomer.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Where the meaning of terms and conditions is not clear, they shall be interpreted in favor of the custom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