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pharmacies^f파머시즈 that^ð댓 sell셀 drugs드^r러그즈 or오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during두^r링 late-night레잇-나잇 hours아워즈 and앤드 on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late-night레잇-나잇 pharmacies").^f파머시즈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late-night레잇-나잇 pharmacy^f파머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who후 manages매니지즈 a어 public퍼블릭 late-night레잇-나잇 pharmacy^f파머시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late-night레잇-나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operating아퍼^r레이팅 hours아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public퍼블릭 late-night레잇-나잇 pharmacies.^f파머시즈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late-night레잇-나잇 pharmacy^f파머시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late-night레잇-나잇 pharmacy.^f파머시

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7)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gain어겐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late-night레잇-나잇 pharmacy^f파머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ublic퍼블릭 late-night레잇-나잇 pharmacies^f파머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