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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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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27-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formation System for Substitute Dispensing)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7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보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support서포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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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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