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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 제2절 의약품의 취급

약사법 제61조의3(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61-3 (Entrustment of Monitoring of Illegal Drug Sales)

①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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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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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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