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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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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제8장 보칙

약사법 제83조의9(소비자 교육 및 홍보)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3-9 (Consumer Education and Publicity)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의약품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등의 판매, 구매,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theð더 sale,세일 purchase,퍼처스 labeling,레이벌링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etc.엣세터r러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use유스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safely.세이f플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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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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