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2.1]
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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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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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