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8.25][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8로 이동 <2026.8.25>]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8.25][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8로 이동 <2026.8.25>]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