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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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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 제1장 총칙

양곡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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