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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곡관리법 › 제5장 보칙

양곡관리법 제28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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