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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1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11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Gender Equality Subcommittees)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Up업 to투 three^θ쓰^r리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field^f필드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up업 to투 10 members.멤버즈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1.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Committee;커미티

2.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Committee;커미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

3. Other어^ð더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방법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mposing컴포우징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ciding디사이딩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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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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