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19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1.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2.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ction액션 when웬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ccurs;어커즈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3. Grievance그^r리^v븐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relief^r릴리^f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4.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4. Sanctions생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commit커밋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

5. Other어^ð더 content칸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2)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various^v베^r리어스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lectures,렉처즈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using유징 a어 website,웨브사잇 but벗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person인-퍼슨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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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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