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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10 (Fact-Finding Surveys on Gender Equality)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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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citizens시터즌즈 can캔 more모 easily이절리 access액세스 and앤드 routinelyr루틴리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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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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