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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12 (Gender Equality Working Committee)

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성평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A어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chaired체어드 by바이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Committee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to투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Committee.커미티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reviewr리v뷰 in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nner매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Committee.커미티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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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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