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14 (Gender Mainstreaming Measur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gender mainstreaming measures that integrate a gender equality perspective into the enactment, amendment,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statutes, the planning of policies, the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budgets, and other processes of performing duties under statut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actively develop various methods and tools to make gender mainstreaming measures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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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