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20 (Affirmative Actio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take affirmative action,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statutes, to promote, within a reasonable scope, the participation of a particular sex in fields where participation by that sex is markedly low because of discrimination.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recommend that the heads of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take affirmative action under paragraph (1), and shall review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3.2, 2021.1.12, 2025.10.1>
(3)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survey the number of executives by sex, the status of wages, and similar matters at public institutions and at corporations required to submit business reports under Article 159 (1)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may publish the results each year.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2, 2025.10.1>
(4) In order to survey the number of executives by sex, the status of wages, and similar matters under paragraph (3),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other relevant institutions to provide necessary data.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2>
(5) The head of an institution requested to provide data under paragraph (4)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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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