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3조(정치 참여)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23 (Political Particip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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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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