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25 (Guarantee of Maternity and Paternity Rights)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State agencies, etc. and employers shall guarantee maternity and paternity rights relating to pregnancy, childbirth, breastfeeding, and child-rearing, and shall ensure that no person is disadvantaged at home, at work, or in the community on these ground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성권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개정 2021.4.20>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gressively increase the share of costs related to guaranteeing maternity and paternity rights under paragraph (1) that is borne by society through State finances, social insurance, or similar means under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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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