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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25 (Guarantee of Maternity and Paternity Rights)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maternity머터니티 and앤드 paternity퍼터니티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reastfeeding,브r레스트f피딩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nd앤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no노우 person퍼슨 is이즈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at앳 home,홈 at앳 work,워크 or오 in인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on안 theseð디즈 grounds.그r라운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성권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개정 2021.4.20>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gressively프r라그r레시v블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uaranteeing게r런티잉 maternity머터니티 and앤드 paternity퍼터니티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s이즈 borne본 by바이 society서사이어티 throughθ쓰r루 State스테잇 finances,f피낸시즈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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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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