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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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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45 (Institutions Related to Gender Equality Polic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olicies.팔러시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gender-equal젠더-이퀄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society,서사이어티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capacity커패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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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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