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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46-2 (Establishment of the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① 국가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Women's위먼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acts액츠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irð데어 victims.v빅텀즈

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Women's위먼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더 Women's위먼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4) Theð더 Women's위먼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have해v브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taff,스태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4.20>

(5) Theð더 Women's위먼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1.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workers워커즈 at앳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acts;액츠

2.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2.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network네트워크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acts;액츠

3.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3.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acts;액츠

4.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4.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acts;액츠

5.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5.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acts;액츠

6.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

6. Developing디v벨러핑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acts액츠 and앤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victims,v빅텀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7.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support서포트 victimsv빅텀즈 of어v브 illegally일리걸리 filmedf필므드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Victimsv빅텀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9.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Other어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Women's위먼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Korea.코r리아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men's위먼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⑦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Women's위먼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Korea.코r리아

⑧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Women's위먼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Women's위먼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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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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