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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제48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48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Women's Resources Development Centers)

① 시ㆍ도지사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omen's위먼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4);

3.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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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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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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