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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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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제6장 보칙

양성평등기본법 제53조(국회 보고)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53 (Reports to the National Assembly)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fter애f프터 theyð데이 are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prepare프r리페어 an앤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on안 major메이저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efore비f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its잇츠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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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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