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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8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

2. 양식업 면허번호

3. 양식업 면허기간

4. 양식업 면허의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5. 양식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 신청기간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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