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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4조(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2.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3.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4. 양식업권의 행사자 수

5. 사용하려는 관리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6. 양식업의 시기

7. 양식장의 시설물의 종류

8. 유해생물 제거, 양식장 청소 등 양식장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9. 행사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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