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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양식관련사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양식업 및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 관련 연구개발업

2. 양식업 관련 정보 생산ㆍ보급 및 컨설팅업

3. 그 밖에 양식업 관련 재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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