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듣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