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내수면 이용의 동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ㆍ면적

2. 양식업의 종류

3. 양식업의 시기

4. 양식업의 시설물

5. 양식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