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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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