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듣기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