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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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