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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창업 및 기업육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양자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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