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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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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5장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1.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양자클러스터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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