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2.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 중 시장등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구역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등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현황

3. 보호구역등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현황

4. 보호구역등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5. 보호구역등을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6. 그 밖에 시장등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시행 2024.7.31 · 국토교통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