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1 · 국토교통부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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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1 · 국토교통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