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불합격 통지서 또는 위험ㆍ보수 판정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