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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및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 및 소비현황

2.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ㆍ유통ㆍ조리ㆍ판매업소 현황

3.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현황(저감화 현황을 포함한다)

4. 학교, 학원,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등 어린이 생활공간의 식생활 환경 현황

5. 어린이 식생활안전교육 현황

6. 어린이 식생활 개선 현황

7.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8.4]

시행 2024.2.26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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