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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험성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어린이이용시설 등 위험성 평가 대상 시설

2.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 등 위험성 평가 참여자 및 참여자별 역할

3. 위험성 평가 참여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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