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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제조일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8.3>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제품검사 결과서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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