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