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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 조치 결과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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