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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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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4장 보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0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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