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10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듣기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25.12.19]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