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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법 시행규칙 › 제4장의2 어선 등의 거래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6(행정처분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6.28]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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