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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어선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건조ㆍ개조 및 수리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본조신설 2017.6.28][제목개정 2025.12.19]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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