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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어선법 시행규칙 제73조(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13.3.24>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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