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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법 시행규칙 › 제2장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어선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선의 선체에 대하여 수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12.19]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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