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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령 제2조(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선원부에 채권자, 채권액, 촉탁기관 및 촉탁일 등을 적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7, 2017.6.27, 2018.4.24>

[본조신설 2008.6.25]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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