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제6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5.12.16>

[본조신설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