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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법 › 제3장 어선의 등록

어선법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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