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시험기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