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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법 › 제8장 보칙

어선법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대행업무 및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본조신설 2009.5.27]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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